“매브니 통한 외국인 입대…안보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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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 국방부 내부 메모 입수 보도
‘매브니 시민권’ 군인 검열 강화도
신원조회 강화로 추방몰릴 수 있어

국방부가 외국인 모병 프로그램인 매브니(MAVNI·국익필수요원 군입대) 프로그램에 지원한 외국인 1000여 명에 대한 입대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 같은 내용이 기재된 국방부 내부 메모를 입수, 27일 보도했다.

국방부 인사·정보 관리들이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에게 보고용으로 작성한 이 메모에는 “매브니 프로그램을 통한 외국인 입대가 안보에 잠재적인 위험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신문은 전했다.

지난 2009년 도입된 매브니 프로그램은 입대 후 곧바로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밟을 수 있어 한인 등 외국인들의 지원이 많다. 그러나 입대 지원이 취소될 경우 시민권을 얻지 못하는 것은 물론, 자칫 추방 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어 우려된다.

더욱이 이 메모에는 매브니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권을 취득한 미군 약 4100명을 대상으로 검열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하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이들 시민권자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법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국방부 내 우려도 존재한다.

신문에 따르면 국방부는 매브니를 통해 입대한 1만여 명을 대상으로 보안 위협 수준에 대한 분류 작업도 하고 있다. 또 지난 해부터 지원자들의 신원 조회를 대폭 강화했다.

이 같은 매브니 프로그램 지원자에 대한 제재 조치는 미군 복무를 통한 시민권 취득이라는 당초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신청자들을 추방 위협으로 내몬다는 비판을 낳고 있다.

매브니 프로그램은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대상자나 비자 소지자에게 입대를 전제로 시민권을 부여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최소 10년간의 금융 거래 기록 및 교육과 경력 사항, 크레딧 점수, 전과 기록 조회 등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입대 취소 처분이 내려질 경우 대기 기간 동안 합법적 체류 신분 기간이 만료돼 불체 신분으로 전락할 수 있다. 지난 5월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매브니 지원자 대상 신원 조회가 대폭 강화되면서 조회 기간이 크게 늘어나 지원 전까지 합법 신분을 유지했던 1500여 명이 그 신분을 상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신분 조회를 통해 드러난 과거 기록을 이유로 추방 재판에 넘겨지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한인들의 피해도 우려된다. 최근 레코드 보도에 따르면 뉴저지주 팰리세이즈파크에 사는 한인 김세훈(24)씨는 매브니 프로그램에 지원했으나 신분조회 기간이 계속 지연돼 불체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15년 전 미국에 온 김씨는 “학생비자 신분인데 입대 취소 처분이 내려지면 어린시절부터 삶의 터전이었던 미국에 계속 거주하기 어려워진다”고 토로했다.

한편 국방부는 해당 메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한 채 “매브니 프로그램에 대한 검토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서한서 기자

출처: LA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