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연방 대법원을 통해 알아보는 미국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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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oberts Court, November 30, 2018. Seated, from left to right: Justices Stephen G. Breyer and Clarence Thomas, Chief Justice John G. Roberts, Jr., and Justices Ruth Bader Ginsburg and Samuel A. Alito. Standing, from left to right: Justices Neil M. Gorsuch, Sonia Sotomayor, Elena Kagan, and Brett M. Kavanaugh. Photograph by Fred Schilling, Supreme Court Curator’s Office.

현재 미국은 다시 한번 인권 의식을 시험받고 있다. 조지 플로이드 사건부터 트랜스젠더 차별금지까지 미국 내에 생활하는 소수자들의 풍경이 달라지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법적인 권리를 성취해내는 과정에는 미국 연방 대법원(이하 대법원)의 영향이 지대하였다. 미국 역사에 있었던 대법원 판례 중 소수자의 인원을 확장했다고 평을 받는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해보고자 한다.

  1. Brown v. Board of Education of Topeka, 1954

미국에서 고등학교에 다녔거나 미국 역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판례다. 이 판례가 생기기 전까지 많은 공립학교는 여전히 흑인과 백인을 나누어 가르쳤고 이는 두 집단 사이에 생기는 교육적 거리를 더욱 늘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흑인학교와 백인학교로 인종을 기반으로 한 분단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이 판례에서는 “Separate but Equal”이라는 전제를 부정하고, 두 집단이 분단된 학교에서는 흑인 학생들이 공평한 교육과 헌법적 수호를 받지 못한다고 지적하였다. 이 판결로 인해, 제한적이나 점진적으로 공립학교에서 흑인과 백인의 융화가 이루어졌다.

2. Loving v. Virginia, 1967

다른 인종 간의 결혼을 합법화한 판결이다. 정확히는 다른 인종 간의 결혼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위헌이라 판결한 사건이다. 흑인 여성이었던 Mildred Loving과 백인 남성이었던 Richard Loving은 결혼한 부부였으나 각각 본인과 다른 인종과 결혼한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게 된다. 당시 버지니아주에선 타인종과 결혼하는 것이 불법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대법원에서 위헌으로 판결되었으며 만장일치로 판결문이 작성되었다.

3. Roe v. Wade, 1973

아직도 논란이 많으나 많은 여성 운동가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판결이다. 대법원은 이 판결을 통해 낙태 금지법은 위헌이라 보았다. 수정헌법 제 14조에서 보장하는 사생활의 보장이 낙태 수술까지 연장된다는 판례였다. 이후에도 이어진 낙태법 관련 대법원판결은 계속되어 낙태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기간도 법적으로 늘려왔다. 낙태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몇몇 주나 종교단체들은 이를 비판하고 현재도 판결을 뒤집고자 한다. 한국도 최근 낙태법을 폐지하는 판결을 내린 바가 있다.

4. Obergefell v. Hodges, 2015

비교적 최근에 있었던 판결로 현대인들에게 매우 익숙한 사건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미국 모든 50개 주에서 동성결혼을 가능케 한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2015년 전까지 여러 주는 아직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대법원은 수정헌법 제 14조를 들어 동성애자 및 성 소수자의 평등한 헌법적 보호를 강조했다. 몇몇 주는 판결에 불만을 표했으나 동성결혼의 불법화는 위헌이라는 입장을 다시금 내보였다. 이 판결로 모든 주는 동성결혼을 이성 결혼과 똑같이 인정하고 진행하게 되었다.

5. R.G. & G.R. Harris Funeral Homes v. EEOC & Aimee Stephens, 2020

미국 기준으로 6월 15일에 끝난 이 재판은 여러 신문의 일면을 장식했다. 성 소수자들의 성적 정체성이 해고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으며 많은 전문가는 그 사회적 영향이 클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원고 Aimee Stephens는 Harris Funeral Homes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우수사원이었으나 그녀가 트랜스젠더임을 밝힌 뒤에 해고를 당하게 된다. 그녀는 이 재판에서 승소했지만, 결과를 보기 전인 5월에 세상을 뜨고 말았다. 그러나 Pride Month, 성 소수자의 달을 맞아 나온 승소 소식은 많은 성 소수자들에게 안정적인 고용환경을 제공해주는 계기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