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만료’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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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국토안보부에 명령
10% 넘을시 입국 제한 조치
한국 비자면제에 영향 우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비자기간을 어기고 불법체류 중인 불법 방문자들을 본격적으로 단속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연방국무부와 국토안보부에 무비자 또는 비이민비자로 입국한 뒤 비자기간을 어기고 초과 체류하고 있는 일명 ‘비자 오버스테이’ 국가들을 조사해 단속하는 안을 120일 안에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비자 오버스테이를 줄이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무비자 국가일 경우 비자 면제 프로그램의 재검토도 명령해 자칫 오버스테이 비율이 높은 한국도 비자면제 프로그램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현재 국무부는 백악관의 업무 지시에 따라 입국자의 10% 이상이 오버스테이하는 국가 출신의 경우 입국을 제한시키는 안을 검토중이다. 국무부는 오버스테이 비율이 10%가 넘는 국가 중 상위 20개 국가에 대한 비자 단속 조치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토안보부의 경우 무비자 국가의 오버스테이를 줄이기 위해 입국심사를 강화하는 등의 단속안을 준비하고 있어 앞으로 무비자 국가 출신이라도 미국 방문이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백악관에 따르면 3월 말 현재 미국에 비이민비자로 입국한 뒤 불법체류하고 있는 오버스테이 외국인은 41만5000명이다. 이중 30만 명은 비이민비자를 받고 입국했으며 나머지는 무비자로 입국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토안보부의 2018회계연도(2017년 10월~2018년 9월)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의 경우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해 불법체류중인 오버스테이 규모는 3524명으로 무비자 국가중 23번째로 많다.

또 학생비자(F/M/J)로 입국했다가 불법체류하고 있는 규모도 3069명에 달해 이를 합칠 경우 전체 입국자의 2% 가까운 비율이 불법체류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미국인의 안전을 지키고 보호하는 법이 있으며 이를 지켜야 한다. 지금도 아메리칸 드림을 찾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수백 만명에 달한다”며 단속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토안보부 관계자는 “우리가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은 불법 이민을 위한 뒷문을 닫는 것”이라며 “불법 이민과 싸우기 위한 행정부의 포괄적인 접근방식의 일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국경세관단속국(CBP)는 무비자 입국자에게 체류기간 만료일을 사전에 통지하고 있다. 국토안보부 역시 오버스테이 비율이 2%가 넘는 무비자 국가에는 체류기간을 지키는 공공캠페인을 진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출처: LA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