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폰 문자 세금 징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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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위원회 내년 법안 상정 
업계, 세금 부과 강력 반발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셀폰 문자메시지에 세금을 징수하는 일명 ‘문자세(Text tax)’를 추진 중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가주공공요금위원회(CPUC)는 최근 발간할 보고서를 통해서 문자메시지를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에게 고정적인 금액의 세금을 부과해 저소득층의 통신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통신회사에서 나오는 세금의 규모가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문자메시지에 세금을 부과해야만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의회전문지 더힐을 비롯한 여러 매체에 이런 사실이 보도되자마자 즉각적인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친기업적 성향의 시민단체 ‘베이 에리어 위원회’의 짐 원더맨 회장은 “멍청한 아이디어”라며 “사람들이 하는 대화때문에 세금을 내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일축했다. 소비자들도 저소득층을 돕자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문자 메시지 사용에까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통신업계를 대변하는 단체 CTIA 측은 성명서를 발표해 “문자메시지에 대한 세금은 통신업계 전체에 대한 불이익”이라고 반발했다. CPUC 측은 2019년 1월 법안을 의회에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LA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