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 29일 차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발표…셧다운의 끝은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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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Jim Lo Scalzo, EPA-EFE

연방정부 셧다운이 29일에 접어드는 현지 시간 2019 1 19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국민 성명 형태의 발표를 진행했다. 이 발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장벽 예산안을 허락해준다면 임시체류 대상자에 대한 추방 유예와 불법 이주 부모를 따라와 미국에서 성장한 청소년을 보호 및 추방 유예 프로그램 DACA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를 연장할 의향이 있다는 발표를 했다. 더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은 이 발표에서 장벽은 대서양에서 태평양까지 이어지는 2000마일의 콘크리트 벽이 아닌 높은 우선순위가 높은 위치에 설치될 전략적인 벽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과 연방 하원 의장 낸시 펠로시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을 거절했다. 민주당은 이민정책에 대한 협상 이전에 연방 정부 재가동을 요구했다. 민주당의 펠로시 하원 의장은 이 제안은 고려할 가치가 없다고 (non-starter) 평했으며 이 제안은 드리머들과 임시보호신분 제도에 대한 영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척 슈며 민주당 상원 대표는 이 발표에 대해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담고 있지 않다고 평했다. 더불어 슈머 의원은 DACA TPS (임시보호신분제도) 를 빼앗아간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이러한 프로그램을 돌려주는 대가로 장벽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인질 잡기와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현재 민주당은 정부 재가동을 위한 법안을 하원에서 통과시키고 있으나 통과된 법안들은 상원에서는 전혀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이후 미치 맥도넬 공화당 상원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과 관련된 법안을 다음 주 상원에서 상정하기로 약속했다. 맥도넬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정부 재가동을 위해 매우 용감한 해결책은 제안했다고 평했으며, 민주당과 공화당은 현시점에서 타협을 해야 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19일 발표 이후 민주당은 빠르게 거절 의사를 표명했으나, 셧다운이 장기화하는 현시점에서 대통령의 협상의 의지와 셧다운의 종결 의지를 반영하는 듯한 트럼프 대통령의 제스쳐가 민주당과 트럼프 행정부 사이의 줄다리기를 새로운 국면으로 이끌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