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셧다운 2019년 1월 3일 분수령…셧다운이 뭐지?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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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각 22 0시에 시작된 연방정부 셧다운 돌입 후 2019년 새해에도 셧다운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셧다운은 연방정부의 일시적인 폐쇄를 의미하며, 간단히 비유하자면 휴대폰의 배터리 방전과 같은 상태로서 정부 기관에 예산 집행이 정지되어 행정 기관 근무의 중단이 된다고 이해될 수 있다. 이전에 일어난 가장 크고 널리 알려진 셧다운은 2013년 오바마 행정부 당시 오바마 케어 (국민건강보험법) 예산을 놓고 대치하면서 일어난 셧다운이다. 당시 16일 동안 셧다운이 유지 되었으며 연방 공무원들은 무급휴가에 처했다.

Photo: Jim Lo Scalzo, EPA-EFE. The US Capitol on the first morning of a partial government shutdown in Washington, DC on Dec. 22, 2018.

트럼프 행정부의 경우 2018 1 20, 2 9일 그리고 12 22일에 총 세 번의 셧다운이 일어났으며, 첫 두 번의 셧다운은 각각 3일과 9시간에 그쳤다. 2018 12 22일 시작된 현재 셧다운은 트럼프 행정부와 민주당 사이의 줄다리로서 멕시코 장벽 포함 예산안이 주요 이슈이며, 기사가 작성되는 12 31일까지 유지되고 있다.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셧다운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민주당이 장벽 건설에 필요한 예산 집행과 이민법을 수정을 방해한다면 남부 국경 전체를 전면 폐쇄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추가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그리고 연말에 다시 한번 민주당을 더 강하게 압박하는 입장표명으로 상황이 더 고조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경 장벽 건설을 위해 현재 21억 달러가 넘는 예산 집행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13억 달러에서 추가적인 양보를 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다.

연방 상원이 고위 공무원과 재판관 승인, 파병, 외교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 것처럼 연방 하원은 예산 법안을 심의하는 권한이 있다. 중간선거 승리로 2019년부터 연방 하원의 다수당으로 등극한 민주당은 국경장벽 없는 예산안을 승인해 1 3일 연방정부 셧다운을 끝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트럼프 행정부는 민주당이 제안한 삭감된 예산안을 택하는 방법과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셧다운을 연장하는 두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셧다운의 실시와 별개로 소방과 경찰등 치안,안정 그리고 국가 안보와 관련된 공무는 계속된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국립공원과 박물관은 문을 닫기에 방학을 맞은 유학생들의 겨울 방학 기간 여행지 선택의 폭이 좁아질 수 있고. 셧다운이 장기적으로 유지될 경우 무역 협상의 딜레이과 취업과 유학비자 발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기에 2019 1 3일 연방 하원 예산안 심의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