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DACA 신청 일시적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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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 “신규 및 연장 모두 가능해” 
트럼프 폐지 결정 소송 결과 나올 때까지

워싱턴 국회의사당 앞에서 DACA 지지자들이 지난 12월 ‘드림’이라는 글자의 풍선을 들고 폐지 반대를 외치고 있다. [AP]
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프로그램(DACA) 신청이 일시적으로 재개됐다.

이민서비스국(USCIS)이 지난 13일 DACA의 신규 및 연장신청 서비스를 재개한다고 밝혔다고 LA타임스 등 언론이 14일 일제히 비중 있게 보도했다.

이는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윌리엄 앨섭 판사가 지난 9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DACA 폐지 결정에 대한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DACA를 현행대로 유지하라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DACA의 폐지를 결정했으며 이로 인해 신청도 몇 달째 중단된 상태였다. 6개월간의 유예기간 역시 오는 3월 5일이면 끝난다. DACA는 지난 2012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발동시켜 부모가 불법체류자인 만 16세 미만 청년들의 추방을 유예하는 프로그램이다. USCIS에 따르면 2017년 9월 4일 기준 DACA수혜자는 68만9800명에 달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은 연방법원의 판결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트위터를 통해 “DACA는 끝난 것 같다. 이유는 민주당이 이를 정말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대통령으로서 미국이 더욱 강하고 위대해지는 데 도움되는 이민자들이 오기를 원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