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취업비자 손 본다…트럼프 행정명령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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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토·폐지·까다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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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강경 반이민 행정명령을 잇따라 발동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엔 전문직취업(H-1B) 비자 프로그램 전면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CNN과 블룸버그통신, USA투데이 등은 31일 행정명령 초안으로 추정되는 관련 문건을 입수해 트럼프 대통령이 대대적인 비자 프로그램 개편에 착수에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캠페인 기간 내내 H-1B 비자를 축소하거나 전면 폐지해 미국인들에게 우선적으로 일자리가 돌아가도록 할 것이라고 공약한 바 있다.

행정명령에는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는 물론이고 기업 주재원 비자인 ‘L-1’, 투자 이민비자인 ‘E-2’, 문화 교류비자인 ‘J-1’, 유학생이 취업을 위해 발급받는 ‘OPT’ 등 다양한 비자를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본지가 31일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허가(EAD) 발급을 까다롭게 하고 ▶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각종 입국 허가(parole) 프로그램에 대한 전면 재검토 또는 폐지 ▶국토안보부(DHS)에 비이민비자 프로그램이 원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검토 지시▶현 비이민비자 프로그램을 어떻게 국익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분석하는 위원회 설립▶고용인의 체류 신분을 조회하는 전자고용인증(E-Verify) 시행 확대 ▶1999~2000년 회계연도 이후 이민 노동자들이 미국인 노동자의 임금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료 분석 등이 이번 행정명령의 주요 골자다.

행정명령은 또 DHS관계자가 6개월내에 L-1비자 소지자들의 근무지를 직접 방문해 실사를 하도록 내용도 담겨 있다. 또 2년내에는 H-1B 비자 소지자들에 대한 실사도 의무화된다. 행정명령은 또 주기적으로 EAD 발급 현황을 파악·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비자 발급 방식 변화에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 행정명령에는 90일 내에 어떻게 비자를 효율적으로 배정·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제안하도록 함으로써 추후 현재 추첨제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CNN은 “오바마 행정부가 승인한 미국 내 사업 진출을 희망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미국 내 체류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사업가를 위한 체류 혜택’ 프로그램도 시행이 불투명해졌다”며 “행정명령은 이민법상 규정을 피해갈 수 있는 입국 허가에 대해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는데 이 프로그램이 이에 해당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의회에서는 취업비자 H-1B로 들어온 외국인 취업자의 임금을 지금의 배로 올리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H-1B 비자로 미국에 취업한 외국인의 최저 임금은 현행 6만 달러에서 13만 달러로 급증하게 돼, 기업으로서는 외국인보다 미 현지인을 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서승재 기자

출처: LA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