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무엇이 바뀌었을까? (Feat. 5가지 정책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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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1월 20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대통령 취임식을 끝으로 조 바이든은 미국의 46대 대통령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45대 대통령이 공화당 소속의 도널드 트럼프였다는 점에서 미국은 정치적, 사회적, 더 나아가 경제적으로 사뭇 다른 정책을 펼칠 것으로 기대가 되었습니다. 지난 1월에 열린 조 바이든의 대통령 취임식 이후 그의 임기가 5달이 지난 현재, 과연 어떤 정책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보러 가실까요?

1. 무슬림 입국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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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이 취임 첫날 서명한 17개의 행정명령 중 첫 번째로 소개할 정책은 바로 “무슬림 입국 재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임기 당시, 그는 2018년 이슬람권 5개국 (이란, 예멘, 리비아, 소말리아, 시리아) 출신자들이 미국으로 입국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워싱턴주와 하와이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정 명령이 “종교적 차별을 금지한다”는 미국의 헌법 조항에 위배된다며 정부 측에 행정 소송을 걸었는데요. 미연방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바이든 대통령은 “무슬림 입국 제한”을 완전히 철폐하였습니다.

2. 파리기후협약 재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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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소개할 정책은 “파리기후협약 재가입”입니다. 파리기후협약의 다른 말인 “파리기후변화협정”은 2016년 최초로 체결된 전 지구적 합의안입니다. 한마디로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온실가스를 줄이자는 일종의 약속이죠. 전 미 대통령 트럼프는 파리기후협약이 미국의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2020년 11월 04일 공식적으로 파리기후협약 탈퇴를 선언하였습니다. 하지만 취임 첫날 바이든 대통령은 무슬림 입국 재개와 함께 파리기후변화협정에 곧바로 재가입하였습니다.

3. 나토 집단방위원칙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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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NATO-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는 북대서양 조약 기구의 줄임말입니다. 북대서양 조약 기구는 1848년 4월 4일 창설된 국제 군사 기구로서 북대서양 조약, 또는 북대서양 동맹이라고 종종 불리고는 합니다. 동맹의 목적은 바로 나토의 회원국들이 비회원국으로부터의 군사적 공격에 대응하여 집단방어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창설되었는데요. NATO의 본부를 두고 있는 벨기에, 그리고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를 비롯하여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회원국으로서 가입되어 있습니다. NATO가 공식적으로 설립된 지 100년이 되는 날인 1949년 4월 4일 미국은 나토의 회원국으로서 최초 가입하였으며, 바이든은 “NATO 집단방위 조항은 신성한 의무”라며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여 NATO 회원국으로서의 동맹을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

4. 대북제재 행정명령의 효력 연장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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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미국 현지 시간으로 2021년 6월 21일, 현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의 명령 하에 대북제재 행정명령의 효력이 1년 더 연장되었습니다. 대북제재 행정명령은 전 미국 대통령 조지 W. 부시에 의해 발동된 행정명령을 말하며 말 그대로 북한을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 (Unusual and extraordinary Threat)”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이어 조 바이든의 정권 역시 북한의 계속되는 위협적인 핵/미사일 개발, 미국과 한국을 향한 언어적 도발과 행동을 경계하며 추후 1년간 북한을 향한 군사적, 정치적 방어 태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국경장벽 건설 중단 (이후 건설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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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21년 2월 12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기 당시 시행한 남부 국경장벽 건설을 즉각 중단시켰습니다. 당시 국경장벽 건설에 투입된 자금과 자원을 재검토할 것이라는 계획과 말이죠. 국경장벽 건설을 중단시키는 궁극적인 이유는 국경장벽에 소비되는 세금이 낭비적이기 때문에 다소 부적절한 시행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불법 이민자들과 DACA(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의 이민권 취득을 용이하게 하는 조 바이든의 계획은 멕시코의 환영과 환호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4달이 지난 2021년 6월 13일 정치적 이견을 가진 공화당 소속 그레그 애벗 주지사는 “건설 중단된 국경장벽을 통해 넘어오는 사람들의 수가 급격하게 늘었다”며 남부 국경장벽 건설을 재개하겠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