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의 흑인 여성 대법관이 미국에서 탄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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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7일, 대법관 Ketanji Brown Jackson이 53표 찬성 47표 반대로 상원의원을 통과, 미국 역사 최초의 흑인 여성 대법관으로 발탁이 되었다.

출처: whitehouse.gov

최초 흑인 여성 대법관이 된 Ketanji Brown Jackson의 대법관 임명은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가진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기사를 통해 연방대법관의 역할, 직위 기간, 그리고 연방 대법관들의 결정이 가지는 사회정치적 영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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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연방 대법관들은 총 9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으며 그들의 역할은 법의 최종 해석과 정의를 담당한다. 한해 수천개가 넘는 법원의 사례 중 논란의 여지가 있거나 항소법원에서 해결이 되지 않은 법정 문제 등을 검토하며 헌법에 따라 판결을 한다.

연방 대법관의 직위 기간은 임명이 된 때를 기점으로 공식적 은퇴를 발표하기 전까지 보장된다. 쉽게 말해, 대법관들은 임명이 되는 즉시 나이와 관계없이 종신직이다.

대통령의 임명으로 대법관 후보가 선정되면 상원의 투표로 실제 임명이 결정된다.

임명 선발의 경우 절반을 넘길 경우 임명이 통과되며 50 대 50으로 결과가 동일할 시 부통령이 타이브레이커(Tie-Breaker)의 역할을 한다. 즉, 여당 후보자의 경우 50표 이상의 찬성 득표가 있으면 임명이 통과되며 야당 후보자의 경우 51표 이상의 찬성 득표가 필요한 것이다.

Ketanji Brown Jackson이 임명이 된 것은 매우 유의미한 가치를 지닌다. 그녀가 최초의 흑인 여성 대법관인 것은 물론 대법관들이 가지는 정치적 영향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실제 연방 대법관의 임명을 대통령이 직접 하는 만큼 대법관들의 결정은 상당한 정치적 성향에서의 편향성을 가진다.

최대한 공정하게 법에 따라 판결을 하는 것이 그들의 본 업무이지만 양당제(Two-party system)인 국가정치의 특성상 대법관들의 정치 성향이 불가피하게 첨가되기 때문이다.

또한 종신직인 대법관의 특성상 정치 성향이 뚜렷한 대법관은 특정한 정당에 이익이 되며 그 숫자의 비중이 높을수록 대법관들이 내리는 판결에 정당의 정치색채가 크게 작용한다.

이러한 이유가 최초의 흑인 여성 연방 대법관이 된 그녀의 행보가 기대되는 이유이자 중요한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