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영주권 신청 몰려 ‘적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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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순위 전년비 10배 
취업비자 취득 힘들어

취업을 통한 영주권 신청이 급증하면서 적체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이민서비스국(USCIS)이 최근 발표한 취업 영주권 신청 계류(I-485 Inventory pending) 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1~4순위까지의 분야별 신청이 전년도에 비해 10배 정도로 급격히 늘었다. 올해의 경우에는 분야와 월별로 차이를 보였지만 특히 1순위의 경우 1월부터 5월까지는 지난해보다 3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통계 자료를 보면 2015년 2월 현재 계류 중인 영주권 신청 건수가 161건인데, 2016년에는 1139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3479건이 펜딩 상태인 상황이다. 2순위는 1순위만큼 큰 폭으로 증가하진 않았지만 역시 지난해부터 급격히 증가해 올해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1년 전체 계류 건수를 보면 1순위의 경우 2010년 60건으로 시작해 매해 두 배로 늘어 2014년에는 900여 건을 기록했다. 그러다 2015년 약 5000건으로 뛰었고, 2016년엔 2만7780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7월까지만 집계된 현재 총 2만1400여 건이 계류 중이어서 올해 말까지 추산하면 지난해 건수를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2순위는 2015년 3000여 건에서 이듬해 1만6000여 건으로 늘었고, 올해 7월 현재 4700여 건이 진행되고 있다. 3순위도 2015년 2200여 건에서 지난해 1만 건을 넘었고, 올해는 1600여 건이 계류 중이다.

이 같은 취업 영주권 신청과 계류 상태 증가 현황에 대해 송주연 이민법 변호사는 취업비자 취득이 어려워지면서 영주권을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송 변호사는 “과거에는 취업을 통한 체류 신분 취득 과정이 취업비자를 먼저 받은 뒤 영주권 신청으로 이어지는 형태였으나 지난 몇 년새 취업비자 받기가 계속 어려워지고 있어 차라리 영주권을 바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적 변화보다는 이러한 비자 취득 기회가 좁아지면서 영주권 신청이 늘고, 또 이민 당국이 늘어난 신청을 원활하게 처리하지 못하면서 적체 현상을 빚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신동찬 기자

출처: LA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