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보안법’ 여파에 따른 미국의 중국 유학생 추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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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ani.co.kr

코로나 사태로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악화되는 가운데,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으로 사태가 더욱더 악화되고 있다. 중국이 홍콩을 대신해 국가 보안법을 행사한다면, 중국의 간섭이 늘어 홍콩을 대신해 자취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미국은 중국의 행동의 강렬히 비난하고 있고, 중국의 ‘홍콩 보안법’제정 강행에 대응해 홍콩에 부여한 특별지위를 박탈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예상된 절차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 발표 후에 미국과 중국 관계가 더욱더 악화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홍콩 보안법’ 사건 이후, 홍콩의 자치권 침해에 관련된 중국과 홍콩의 관리들에 대한 제재도 하겠다고 밝혔다. 제재의 타깃은 중국 군과 관련되어 있는 미국 내 중국인 대학원 유학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산업 기술 탈취 문제를 언급했다. 미국의 중요한 대학 연구를 중국 대학원 유학생이 가져가고 있고, 이로 인해 잠재적 안보위협이 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폼페오 장관은 중국과 깊게 연관된 중국 학생들의 위협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그 들이 학교에서 간첩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뿐만 아니라, 이번 ‘홍콩 국가보안법’으로 한국의 피해도 예상된다. 미국과 중국은 이번 사태 이후로 편가르기를 강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G7 초청 발언을 통해 갈등이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함이고, 한국은 미국과 중국의 눈치를 받고 있다.

한편 중국인 유학생의 등록금에 많이 의존하는 많은 미국 대학교와 연구기관들은 이를 반대하고 있고, 중국이 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입국을 제한하는 등 보복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만약 미국 그들이 추방된다면, 최소 3천 명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