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법(HR5), 무엇이 문제이고 우리 한인사회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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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법(HR5)는 2021년 2월 18일날 민주당의 연방하원의원 David Cicilline에 의해 발의된 법안이다. 같은해 2월 25일 하원을 통과했고 현재 상원에 계루된 상태이다. 상원에 계류된 이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면 대통령의 서명이 있고 법안이 연방법으로써 적용된다. 평등법이란 말로는 그럴싸한 법이지만 문제가 많은 법안이다. 평등법이란 어떠한 성 정체성을 갖고있음으로 인해 차별받지 말아야 한다는것이다. 이 법안으로 인해 교계의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는것에 대해 왜 모든사람들을 평등하게 대하자는 법안을 반대하는지 이해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 기사에서는 이 법안이 무엇이 문제이고 왜 위험한지 알아보자고 한다.

Photo Credit: Susan Walsh/AP

평등법이 한인사회에 미치는 영향

미주 한인사회는 한인교회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데, 많은 한인들이 한인교회에 출석하고 있고 한인교회들 또한 한인사회에 많은 봉사를 하고 있다. 평등법이 통과되면 한인교회는 성소수자를 차별없이 고용해야할수밖에 없다. 이것이 문제가 될것같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수 있는데, 이로 인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기독교에서 금지하는 성소수자를 고용해야함으로써 종교의 질서를 파괴하고 이로 인해 교인들에게 성소수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수 있으므로 성소수자의 위험성에 대해 경각심이 줄어들수 있다. 그리고 교회내에서 목회자가 성소수자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못하도록 법적으로 막기때문에 그러므로 한인교계는 이 법안으로 인해 역차별을 받을수 있다.

미국 수정 헌법 제1조와 평등법

미국의 수정 헌법 제1조는 미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허락한다. 또한 정부가 나서서 정당한 종교활동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 하지만 평등법은 미국 수정 헌법 제1조와 충돌하는 부분이 많다. 종교계에서 성소수자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을 못하게 법으로 금지시킴으로 인해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다. 특히 교계에는 목회자를 고용할때 지켜져야 하는 엄격한 기준들이 있는데, 이 법안으로 인해 이런 규칙들이 무시됨으로 인해 정부에서 정당한 종교활동을 방해하게 되는것이다. 그러므로 평등법은 반헌법적인 법안이다.

성소수자 그들은 그동안 무엇을 요구했고 이제는 어떤것들을 요구하는가

2015년 미연방 대법원은 동성결혼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림으로 인해 동성결혼이 미국내에서 인정되었다. 그 당시에는 성소수자들은 그들의 정당한 권리만 요구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요구사항도 바뀌기 시작했었다. 이번 평등법같은 경우에는 과거 성소수자들은 정당한 권리만 요구했지, 이번처럼 그들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 법적으로 처벌하자는 역차별을 하지는 않았다. 이들의 목적을 알수있는 충격적인 한 영상이 2021년 7월 1일 샌프란시스코 게이 합창단의 유튜브 채널에 올라왔다. 영상 제목은 “A Message From the Gay Community” Performed by the San Francisco Gay Men’s Chorus이다. 이들이 부른 노래 가사중에는 we will convert your children이라는 대목이 있는데, 이 노래에 담긴 의미는, 우리의 어린 세대들에게 자신들의 사상을 주입시켜 그들을 변질시키겠다는 것이므로 즉 그들의 사상을 우리나 우리의 다음세대에게 강요하겠다는것이다. 처음에는 그들은 본인들의 권리만 인정받고 싶다고 했지만, 곧 나아가서 그들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을 법적으로 역차별하고 나아가 그들의 사상을 일반인들과 다음세대들에게 강요하는 단계까지 왔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등법같은 보기좋은 법안을 분별없이 받아들이기 보다는 법이 초래할 문제점에 대해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최태환 미주중앙일보 학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