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종전선언,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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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반도는 휴전상태이다. 6.25 전쟁후 1953년 7월 27일 유엔군, 조선인민군, 인민해방군 지도자들에 의해 정전협정이 서명되었다. 정전협정후 현재까지 북한에서는 천안함 사태, 연평도 포격사건, 각종 미사일 도발 등 여러가지 도발이 있었다. 그리고 김대중 정부때 첫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워졌고, 그 이후 노무현과 문재인 정부때도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워졌었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6월 남북미 정상회동으로 적대관계 종식을 언급했었다. 2021년 12월 문재인 정부는 오스틴 로이드 미 국방장관에게 종전선언을 지지해달라고 선언하였다. 하지만 종전선언만 한다고 해서 남북문제는 해결되는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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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현재 상황과 국제정치

현재 대한민국과 북한은 휴전상태이다. 대한민국은 미국의 우방국이고 북한은 중국, 러시아의 우방국이다. 대한민국은 자유시장경제 국가로서 시장원리를 통해 수출과 수입을 함으로써 경제를 유지한다. 하지만 북한은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유지할수 있는 이유는 중국과 러시아의 지지때문이다. 이번에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제재를 시도하였지만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 러시아의 반대로 인해 보류되었다. 중국, 러시아가 러시아를 지지하는 이유는 미중 패권경쟁, 정확히는 민주주의 vs 사회주의의 구도로 볼수있다. 민주평화론에 따르면 민주주의 국가들끼리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만약 북한 정권이 무너져서 미국의 우방국인 대한민국이 중국, 러시아와 국경을 맞닿으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안보의 위협을 느낌으로 북한의 체제를 유지하고 싶어하는것이다.

 

북한의 주권

유엔에서는 북한의 주권이 인정(de jure recognition)되지만 대한민국과 미국은 북한의 주권을 인정(de facto recognition)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헌법에 따르면 북한은 국가가 아니라 한반도 북쪽을 불법 점거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이고 북한 주민들은 반국가세력에 붙들린 사람들임으로 북한 주민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그럼으로 종전선언을 한다는것은 대한민국이 북한의 주권을 인정하고 북한 주민들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것이다.

 

현실주의 vs 이상주의

국제관계에서는 현실주의(realism)과 이상주의(idealism)이 있다. 현실주의란 무정부 상태의 국제관계를 국익과 세력 균형의 관점으로 분석하는 관점이고 이상주의란 국제협조에 따라 평화를 구축하려고 하는것이다. 대북정책에서 현실주의는 주로 보수정권에서 두드러진다. 그 이유는 보수정권에서는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 국력, 군사력을 강화하려고 노력하였고 나라의 힘을 기르는것만이 북한에 대응하는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북정책에서 이상주의는 주로 진보정권에서 두드러진다. 그 이유는 진보정권에서는 북한과의 갈등을 대화와 햇볕정책등 온건한 정책을 통해 해결할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인권 문제

종전선언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중 하나인 북한인권문제가 빠져있다. 대한민국은 북한 주민들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하고 있다. 현재 그들은 김씨 일가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럼으로 그들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고 북한 정권에 의한 주민들을 향한 핍박을 사실상 허용하는것으로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최태환 미주중앙일보 학생기자

I graduated from CSULB with the BA in International Studies. Currently, I am a graduate student in International Affairs in CSULB. My area of interest is the social and political affairs of United States, South Korea and glob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