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도 총기 소유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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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총기 소유가 가능한 나라이다. 미국 성인 중 30%는 총기를 소유하고 있다고 지난 2019년 갤럽 여론 조사가 밝혔다. 각종 범죄와 사건들이 즐비한 미국에서 총기를 소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File:Gun violence.jpg - Wikimedia Commons
Photo Credit: Wikimedia Commons

그러나 총기 때문에 각종 사고가 잇따르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유학생들이 범죄가 빈번한 환경에서 생활해야 한다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총기 소유에 관해 관심이 갈 텐데, 과연 외국인이 미국에서 총기를 구매조차 하는 일이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불가능하다. 유학생의 경우 F-1 비자 (학생비자)로 미국에 머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미국의 시민이나 영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법적 총기 소유를 할 수 없다.

유학생 및 기타 외국인의 총기 소유가 불가능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총기 사고 감소 및 억제를 들 수 있다. 가뜩이나 잦은 총기 사고로 인하여 어지러운 상황에서 외국인들에 의한 총기 범죄마저 발생한다면 미국은 바람 잘 날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시민권 및 영주권자라고 모두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총기 소유를 하기 위해서는 거쳐야 할 절차가 있다. 우선, 총기상점에 방문하여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데, 여기에 미국 시민인지, 영주권자인지, 혹은 여행객인지 분류하는 란을 체크해야 한다. 그 외에 법원에서 기소를 받고 있는지, 마약 중독자인지, 정신병을 앓고 있는지 등 총기 소유를 해도 적합한 인물인지를 구별하기 위한 질문에 답해야 한다.

서류 작성이 마무리되면 이를 FBI가 검토하고, 범죄기록이나 기타 특이사항이 없는 사람이면 총기 소유가 허가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총기 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총기 규제를 할 수도 없는 것이, 자기방어 수단이 없어지게 되면 불안에 놓이는 국민이 있기 때문이다.

File:2010 homicide rates - gun versus non-gun - high-income countries.png - Wikimedia Commons
총기 관련 살인 범죄율을 나타낸 국가별 그래프. 미국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Photo Credit: Wikimedia Commons)

미국 내 일부 지역은 넓은 면적과 낮은 인구 밀도 때문에 범죄가 일어나도 경찰이 출동해서 도착할 때까지 1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 이 때문에 개인이 보유한 총기로 자신을 방어하는 것이 더 빠르다.

이러한 사회적 특징 때문에 총기 규제는 어렵고, 그렇다고 총기 소유를 하면서 범죄를 완벽 방지하는 것 또한 힘겨운 미국의 상황.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미국 내 총기 사고가 아예 사라지지 않는 이상 유학생 및 외국인의 총기 소지는 앞으로도 불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