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5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정부가 들어선 지 만 3년이 된 2019년 현재, 미국 외 나라에서 미국으로의 이민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7월 24일, 미 이민서비스국(USCIS)은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인 EB-5의 현대화 규정을 새로 발표했다. 미 예산관리국(OMB)이 그동안 검토해온 사안 중 지난 24일에 확정된 개혁안을 살펴보면, ▲고용촉진지역 TEA (Targeted Employment Area)의 지정 주체가 주(State) 정부에서 연방(Federal)정부로의 변경 ▲TEA 지역에서의 최소 투자금액 50만 달러에서 90만 달러로의 상승 ▲비TEA지역에서의 최소 투자금액 90만 달러에서 180만 달러로의 상승 등을 꼽을 수 있다.
시골 등의 산업이 활성화되지 않은 지역을 리저널 센터를 통해 50만 달러를 투자하여 투자자 한 사람당 10명 이상의 고용 창출을 이끌어내던 간접투자와 사업체에 100만 달러를 투자해 10명 이상의 고용 창출을 이루어 내던 직접투자 모두 투자에 필요한 최소 금액이 각각 90만 달러와 180만 달러로 인상된 것이다. 이러한 개혁안은 약 120일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11월 21일부터 전격적으로 시행될 것이며, 이러한 투자금액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앞으로도 점점 상승될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한편으로 다행인 점은, 간접투자 기준 135만 달러로의 상승이 예견되었으나, 최종 결정 때 90만 달러로 확정이 되어 투자 이민을 계획하던 예비 투자자와 이미 투자 이민 과정을 밟고 있는 기존투자자들 모두 큰 걱정은 한시름 놓을 수 있었다.
개인적인 사정상 가족초청과 취업 이민을 통한 미국으로의 이주가 불가능한 사람들을 위한 이민프로그램이었던 투자 이민 EB-5의 장벽이 한 단계 더 높아지면서, 만 21세 미만의 자녀를 포함해 EB-5 시스템을 통해 가족 단위의 영주권을 얻으려던 사람들 또한 고민에 빠지게 될 것이다. 더불어, 학생비자로 미국 내에 체류하는 유학생들을 포함한 한국에서 자녀들의 건강과 공부를 응원하는 그들의 가족들까지도 미국 내 자녀의 미래가 불투명하게 보여질 수 있을 것이다.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는 표어와 함께 미국을 그 어떤 다른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되며, 어찌 보면 인생의 가장 큰 도전을 하고있는 개개인의 더 철저한 미래를 위한 준비가 필요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