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DACA의 갱신을 앞두며

트럼프 정부가 공식적으로 DACA의 폐지를 확정한 다음날 아침이었던 9월 4일, 사회학 교수님으로부터 한 통의 이메일을 받게 되었다. DACA의 폐지에 대해 진심 어린 유감을 표하며 폐지로 인해 상처받았을 학생들을 위로해주는 말이었다. 또한, 정부측의 결정과는 무관하게 학교 측에서는 학생들이 차별을 느끼지 못하도록 전폭적인 지지와 도움을 줄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DACA가 무엇이기에 이토록 교수님께서 유감을 표하신 걸까?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유년기 때 미국에 온 이들을 위한 추방 유예법)의 약자인 DACA는 2012년도 오바마 정부가 제시한 미국 이민 정책 중 하나로써, 불법 입국한 부모님을 따라서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린 나이에 미국에 오게 되어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되어버린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다. ‘Development, Relief, and Education for Alien Minors Act’ (소외된 청소년법을 위한 개발, 구호, 교육)의 통과와 동시에 불법 체류자의 자녀도 미국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꿈꿀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일명 ‘Dreamers’ (꿈꾸는 자들)이라는 명칭이 자격 요건자들에게 붙여지기도 했다.

DACA는 자격 요건에 맞는 학생들이 추방되는 것을 보호하는 동시에 Working Permit (노동허가증)을 발급 해주어, 합법적으로 학교와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해주었고, 최대 80만 명이 이러한 DACA의 혜택을 받게 되었다. 여러 연구와 조사에서는 DACA의 긍정적 효과를 다루기도 했는데, 이는 DACA 대상자들의 노동력 인구비율과 임금 증가를, 불법 체류자 가정의 빈곤 완화를 나타내기도 했다.

그렇다면 DACA는 이민자들에 대한 일방적인 미국 정부의 아량 있는 정책이었을까? DACA는 불법 체류자들에게도 미국 정부에게도 서로가 서로에게Win-Win(윈윈)이 되는 정책이다. ‘The Institute on Taxation and Economic Policy’ (ITEP) (조세와 경제정책 기관)의 발표에 따르면, Dreamers들은 매해 20억 달러에 가까운 세금을 주 및 지방 정부에 납부하고 있다고 한다.

ITEP 뿐만 아니라  ‘Congressional Budget Office’ (의회예산국) 그리고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사회 보장국) 등 많은 정부기관들이 입을 모아 DACA의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으로의 긍정적인 효과를 말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가 DACA를 폐지함으로써, 30만명의 가까운 사람들이 2018년도에 법적 신분을 잃고 국외추방을 당할 위기에 처해있다. 그리고 앞으로 32만명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2019년도에 같은 위기에 처해질 것이다. 애플, 페이스북, 그리고 AT&T 등 많은 CEO들이 도덕적, 경제적 타격을 우려하며 폐지에 대한 반발 의사를 밝히고, 미국인의 ⅔ 는 DACA의 존속을 지지하고 있다. 하지만 2017년도 선거 운동 때부터 이민자들에 대한 강력한 탄압 의사를 밝혔던 트럼프는 결국 DACA의 공식 폐지를 발표했다.

DACA의 폐지는 이민자들에게 상실감과 무력감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상징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당국의 대표자가 이민자들의 배척을 지지하고 그들의 입지를 좁혀가는 현 실태는, 수면 위로 드러나 있지 않았던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점점 만연해질 수 있도록 유도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미국을 대표하는 단어들 중 인종, 문화, 민족 등이 융합 됐다는 의미의 ‘Melting Pot’은 미국의 차별, 배척, 그리고 국수주의 성격으로 그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

시작은 DACA의 폐지이겠지만, 앞으로 어떤 정책들이 융합과 공존을 방해할지 우려된다. DACA의 마지막 갱신 신청 마감은 10월 5일로 확정 되었다. 갱신을 한다면 추방유예 기간을 2년 더 늘릴 수 있게 된다. 마지막 갱신으로부터 2년 후, 다가 올 미래에는 배척과 차별에 대해 끊임없이 반박하는 이들에 의해 DACA를 대신 할만한 대안 정책이 나오길 진심으로 바라는 바이다.

이수연 대학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