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들에게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들을 정리해보았다. 참고로 공약들은 모두 트럼프 홈페이지에서 발췌한 것임을 밝혀둔다.
1. 이민 정책 강화
“All immigration laws will be enforced – we will triple the number of ICE agents.”
이민 관련 법안들은 확실히 모두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비자 발급부터 영주권 심사 등 모든 이민관련 제반 업무들이 지체되거나 복잡해질 가능성이 커졌다.
“Suspend the issuance of visas to any place where adequate screening cannot occur, until proven and effective vetting mechanisms can be put into place”
마찬가지다. 모든 비자 발급 조건이 강화되거나 혹은 아예 보류될 지도 모른다. 이는 F1 비자, J1 비자, OPT, H-1B 비자 등을 모두 포함한 것이다.
“Reform legal immigration to serve the best interests of America and its workers, keeping immigration levels within historic norms.”
합법적인 이민 절차가 무척 복잡해질 전망이다. 특히 취업 및 창업 관련 비자 발급과 사업 허가 등에 있어 미국 사회에 대한 기여 부분 (투자 규모, 현지인 취업 등) 을 더욱 깐깐하게 체크할 것으로 보인다. 그에 따라 외국인들의 미국 내 창업/취업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오바마 대통령이 발효시켰던 OPT 수정안 등 유학생들의 합법적인 취업 창구도 좁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유학생이 취업하는 건 앞으로 정~말 어려워질 것이다.
“Immediately terminate President Obama’s two illegal executive amnesties.”
미성년자 때 부모를 따라 미국 이민을 왔다가 비자의적으로 불체 신분이 되어버린 청년들을 구제해 왔던 DACA(청소년추방유예) 관련 행정명령이 폐지되거나 전면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주위를 둘러보면 생각보다 이런 딱한 상황에 처한 친구들이 생각보다 꽤 많다는 것에 놀랄지도 모른다.
“Ensure that a biometric entry-exit visa tracking system is fully implemented at all land, air, and sea ports.”
출입국 심사가 무척 길고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제 피크타임 때 4-5시간 입국 수속을 기다리는 건 흔한 일이 될 것이다.
“Begin working on an impenetrable physical wall on the southern border, on day one. Mexico will pay for the wall”
진짜 공약이다. 공항 입국장마다 벽을 세우지는 않길 기도하자.
2. 보호 무역 강화
“Negotiate fair trade deals that create American jobs, increase American wages, and reduce America’s trade deficit.”
한미 FTA 등을 다시 협상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미 트럼프가 직접 한미 FTA를 실패 사례로 여러번 언급한 적이 있어 아예 폐기할지도 모른다는 극단적인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로 인해 수출로 먹고 사는 많은 한국 기업들이 위태로워질 것이다.
그렇게 피해를 입는 건 바로 유학생 부모님들의 회사일지도 모른다.
“Tell NAFTA partners that we intend to immediately renegotiate the terms of that agreement to get a better deal for our workers.”
“Withdraw from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which has not yet been ratified.”
“Instruct the U.S. Trade Representative to bring trade cases against China, both in this country and at the WTO.”
“Instruct the Treasury Secretary to label China a currency manipulator.”
트럼프의 무역 관련 공약은 모두 ‘보호무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중국과의 통상 마찰은 분명해 보인다. 미국이 보호무역을 강화하면 (즉 징벌적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중국도 강대강으로 경제 보복으로 나설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이는 원자재와 상품의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고 결국 미국의 교역 규모 자체가 많이 위축되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다.
이런 상황은 무역에 거의 모든 것을 의존하고 있는 한국, 싱가포르 등 아시아에게 그야말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벌써 아시아 증시와 환율은 트럼프 당선의 여파로 크게 요동치고 있는 중이다.
환율이 오르면, 대부분의 유학생들의 학비와 생활비 지원에 큰 차질이 발생할 것이다. 벌써 느끼고 있지 않는가.
3. 세금 감면
“Reduce taxes across-the-board, especially for working and middle-income Americans who will receive a massive tax reduction”
예이! 미국에서 취업에 성공한 유학생들에겐 엄청난 희소식이다. 공약에 따르면 세금이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들 예정이다.
물론, 어디까지나 취업했을 때의 이야기다.
4. 세계 정세 불안
“Work with our Arab allies and friends in the Middle East in the fight against ISIS.”
“Pursue aggressive joint and coalition military operations to crush and destroy ISIS”
전쟁이다. 트럼프는 ISIS 랑 한판 붙을 것을 이미 공약했다.
“Defeat the ideology of radical Islamic terrorism just as we won the Cold War”
그렇다. 트럼프는 이슬람 지역과의 신 냉전 시대도 열 것이다.
“Invest in a serious missile defense system to meet growing threats by modernizing our Navy’s cruisers and procuring additional, modern destroyers to counter the ballistic missile threat from Iran and North Korea.”
트럼프는 이란과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MD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다. 오바마의 이란 핵협상 따위는 쿨하게 무시한 건 덤이다.
몸으로 느낄 수 없다고?
국제 정세와 글로벌 경제는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국제 정세가 불안하면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결국 침체된다. 글로벌 경제가 침체되면, 취업 문턱은 높아지고, 환율은 오른다. 그로 인한 직접적 피해는 바로 유학생들의 몫이다.
5. 지구 온난화 무시 + 유가 하락
“Unleash America’s $50 trillion in untapped shale, oil, and natural gas reserves, plus hundreds of years in clean coal reserves”
유가는 더 떨어질 전망이다. 차 굴리는 유학생들은 개스값 떨어져서 잠깐 좋아할 순 있겠다. 하지만 명심하자. 유가 하락이 무역에 목숨 걸고 있는 한국 경제에 결코 유리한 것은 아니란 것을.
“Encourage the use of natural gas and other American energy resources that will both reduce emissions but also reduce the price of energy and increase our economic output”
기후 변화 따위는 일단 나중에 생각하고 싶단다. 카르페디엠! 우리 후손들은 운이 좋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