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현지시간으로 지난 2021년 5월 21일,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공식 행사 일정이지만 이번 정상회담은 미국의 정권교체 후 한국 대통령이 처음 방문한 것이라는 점, 그리고 한국의 미사일 지침 완전 해제가 이루어지면서 역사적으로 크나큰 의의를 남겼습니다. 그럼 양국 사이 어떠한 내용의 공동성명이 채택되었는지 보러 가실까요?
1. 양국 동맹 확인 + 파트너십 강화
한국과 미국은 이번 2021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상호 방위 조약 따른 양국 동맹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전시 작전권 전환에 대하여 재확인하였다고 합니다. 미국 측은 한국의 비핵화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였으며 미국 내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증오 범죄를 막을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한국 측은 마찬가지로 한국의 비핵화와 더불어 코로나 19 대응에 대한 양국의 협력에 대해 언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시 작전권: 전시에 군대를 총괄적으로 지휘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
2. 미사일 지침 완전 해제
미사일 지침(한미 양국 간 체결된 탄도미사일 개발 규제에 대한 지침)이란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 임기 시 미국으로부터 미사일 기술을 이전받기 위해 합의된 최초 지침입니다. 기술을 이전받는 대신 한국은 이제까지 사거리 800KM, 탄두 중량 500kg 개발 조건을 준수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기존 미사일의 중량과 사거리를 제한했던 한•미 미사일 지침의 완전 종료가 선언되었습니다. 한국은 북한과 중국 등 동북아를 사정거리로 하는 미사일의 개발/배치는 물론 우주 로켓 또한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3. 백신 공급 및 파트너쉽 채결
한국에는 주한미군 군대가 상주하여 있기 때문에 한국군과 미국군의 접촉은 매우 잦습니다. 주한 미군의 코로나-19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은 55만 명의 한국군을 위한 무상지원 백신 공급을 약속하였습니다. 당초 국내에서 기대하던 백신 스와프는 체결되지 않았으나 백신 파트너십의 체결로 인해 한국은 기존의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 스푸트니크를 이어 모더나의 생산라인을 국내에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모더나 위탁생산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맡는다고 하네요.
4. 상호 투자 증대 및 연구개발 협력
미국 상무부는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공동주최하였으며 이 행사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미국 상무장관, 양국 정부 관계자,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백신 등의 기업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한국의 4대 그룹(삼성전자, SK, LG, SK)은 미국과의 경제 협력 파트너십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무려 44조 원대 투자를 약속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는 170억 달러를 들여 미국 텍사스주 어스틴에 파운드리 공장을 세울 예정이며, 현대자동차는 2025년까지 74억 달러를 투자하여 미국에 전기차 생산, 충전 인프라를 확충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파운드리: 외부업체가 설계한 반도체 제품을 위탁받아 생산•공급하는 공장을 가진 전문 생산 업체
5. 후속조치: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 아르테미스 가입 서명
아르테미스 약정. 이번 정상회담이 끝난 후 뉴스를 통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르테미스 약정이란 미국의 아폴로 프로젝트 이후 달에 우주인을 보내기 위해 조성한 유인 달 탐사 프로그램인데요. 한국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오랫동안 고대하던 아르테미스 약정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국은 이로써 아르테미스 약정 10번째 참여국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국과 미국, 그리고 여러 나라의 아르테미스 공동 연구, 개발을 통해 얼른 달나라를 탐사할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