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양국의 국익을 상호 간에 추구할 수 있는 한미 FTA 재협상의 win-win 전략에 대하여 알아보자.
[한국의 관점에서의 benefit을 얻을 수 있기 위한 협상 전략]
한국의 대기업은 중국에 1차 중간재 수출을 하고 중국에서는 2차로 완제품을 가공하여 미국으로 수출하는 현재의 국제 분업체계에서, 미국에 직접 부품과 반제품을 수출하여 미국 현지에서 가공 및 조립을 하여 완제품을 판매하는 분업체계로 변경하면, 이익 증대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미국에서는 이를 위해 파격적인 감세 정책을 추진할 것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은 협상 테이블에서 한국기업의 미국 현지 제조 공장 증설 대한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야 할 것이다. 미국으로서는 역진 방지조항으로 인해 철폐한 관세를 다시 부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의 미국 공장 증설에 대한 조항이 재협상 되더라도 한국으로서는 손실만이 아니라 이익을 볼 기회가 될 수 있다.
한국기업의 대미 제조 공장 증설 관련 한미 양호 win-win 협상 전략을 펴기 위해 한미 FTA에 따른 미국 국내산업의 수혜를 자동차, 기계, 철강, ICT, 가전 등 산업별로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중요하다. 가령 한국 자동차 산업의 경우 미국 현지 고용 창출 및 평균임금이 높은 점을 강조하고 미국 내 좋은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 내 수입 판매되고 있는 미국산 공산품(자동차, 전자제품 등)에 대한 품질 및 공해, 안전기준 미달 문제와 불공정거래 조사에 착수해 한국 진출 미국기업들 스스로 트럼프 정부를 압박하도록 유도하여 좋은 간접적인 협상 카드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때 단순한 공산품뿐만 아니라 항공기·무기·의약품 전반에 걸쳐 품질, 안전, 불공정 거래 조사를 기획하고 시행해도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한국 측 요구사항을 미국 측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수용하는 것이 미국에도 이익이 되고, 최소한 손해는 아니라는 것을 사실적 논리적 데이터로 충분히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미의 관점에서의 benefit을 얻을 수 있기 위한 협상 전략]
강경한 보호무역주의를 펼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의 불공정 무역의 대표 업종으로 거론한 자동차·철강 문제의 관점에서 보면 현 트럼프 정부가 실속 없는 재협상보다는 앞서 상기한 바와 같이, 한국의 대미 투자에 의한 서비스 시장 추가 개방과 대미투자 확대 등 실리를 추구할 것이라 예상된다. 예를 들어, 최근 LG전자가 미국 테네시주에 2억5,000만 달러(2,825억 원) 규모의 세탁기 공장을 짓기로 한 것은 트럼프 정부가 바로 바라는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다.
미국의 관점에서는 미국이 한미 FTA 재협상을 통해 뭔가 미국의 국익을 위해 협상 항목이 개선되기를 바라기보다는 이를 빌미로 하여 한국 기업들이 미국 공장 증설을 유도하는 것을 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더 큰 그림은 중국을 배제한 새로운 국제 분업구조를 개편하자는데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 기업들의 공장을 미국으로 유치하고, 미국의 곡물과 화석 연료를 중국 등 타국에 더 판매할 수 있다는 선에서 타협을 볼 것으로 예측된다. 그 과정에서 현재의 구조인 한국이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고, 중국이 다시 미국으로 완제품을 수출하는 기존 국제 분업체제는 많이 약해질 것으로 예측되어, 중국의 입장에서는 손해를 볼 수 있는 구조이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완제품 제조 비용을 절감할 기회이기에 적극적으로 이를 추진하려 할 것이다.
이렇듯 미국이 중국을 포함한 국제 분업체계를 재편하려는 이유는 중국이 최근 아시아 패권국으로 부상할 만큼 급성장한 것과 더불어 중국이 경제적으로 더 풍요로워지면 자연스럽게 국민들로부터 민주화의 요구가 커져 경제적·정치적 예측이 지금처럼 쉽지 않게 되어 우회적으로 필요한 경제적 제한 또는 제약 정책을 펴기 어렵게 되어 미국 입장에서는 적대국이라 할 수 있는 중국의 살을 더 찌우도록 도와주는 일을 더 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미국이 한국 기업들의 공장을 미국에 유치하게 되면, 미국의 제조업이 활기를 띠고, 자국 일자리가 늘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중국의 한국기업 공장들은 줄어들어 제조 경기가 나빠져 우회적으로 경제적 제약을 가하여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장점이 있기에 미국 입장으로서는 좋은 협상 전략이 될 것이다.
안현수 학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