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지원·주정부서 매칭
주정부 반대시 무산…실효성 의문
민주당 잠정 대선 후보로 확정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6일 ‘주립대 학비 무료화’ 공약을 발표했다. 연 가구 소득이 12만5000달러 미만인 가정의 자녀가, 거주하고 있는 주의 주립대에 입학할 경우 학비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에 필요한 재정 조달은 연방정부가 학비 예산을 각 주정부에 지원하면 나머지는 각 주정부가 매칭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뉴욕타임스가 7일 보도했다.
이 공약은 민주당 경선 경쟁자였던 버니 샌더스 버몬트주 연방상원의원이 내걸었던 대학 무료화 정책을 수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샌더스 의원은 선거 기간 동안 대학 학비 무료화 정책을 주장하며 젊은층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얻었다. 클린턴 캠프의 공약 발표는 샌더스 의원을 지지하는 젊은층 유권자를 흡수하고 전당대회 전에 당 전체의 통합된 지지를 결집하자는 의지가 깔려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설명했다.
클린턴 전 장관 측의 이번 발표에 샌더스 의원은 “매우 중량감 있는 결정”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샌더스 의원은 같은 날 워싱턴DC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결정은 클린턴 전 장관과 내가 선거 기간 동안 강조했던 정책적 구상이 결합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회의적인 시각도 나오고 있다. 주 정부들이 이 정책에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연방정부가 예산의 일부를 지원한다 해도 나머지를 주정부가 매칭하지 않을 경우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다.
특히 일부 주 정부는 고등교육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연방과 주 정부의 공동 예산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각 지역 공립대 단체인 전미주립대협회 바르막 나시리안 디렉터는 “연방과 주 정부의 매칭 예산 계획은 매우 진전된 정책”이라며 “하지만 현재 대학 학비 등 고등교육 비용이 급격히 늘어난 것은 각 주정부가 관련 지원 예산을 모두 줄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킹 알렉산더 루이지애나 주립대 학장은 “이번 공약의 가장 핵심은 연방정부가 중심이 돼 주정부의 참여를 이끄는 것인데, 결국 각 주정부가 이 프로그램에 동참할 의지를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주립대 등 공립 교육기관과 경쟁하는 사립대 중 기부금 재정이 충분치 않은 학교들의 반대와 거부도 예상된다. 사립대 단체인 전국독립대학협회 사라 플래내건 부회장은 뉴욕타임스의 인터뷰에서 “이 공약은 결국 학생들의 대학 선택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한 클린턴 캠프 측은 현재로선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동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