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미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희대의 연방 대법원 문서가 유출되었다.
유출된 문서에 따르면 여성의 낙태 권리를 연방 차원에서 보호하던 법안을 폐지하고 주 정부의 관할로 넘기자는 내용이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될 시, 연방 차원에서의 낙태권 보호를 폐기하는바, 주 정부의 관할 아래에 낙태권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진다. 즉, 낙태를 금지하는 주에서의 여성은 낙태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 사회 내에서 가장 민감한 주제 중 하나로 알려진 낙태가 가진 자유의 존중에 관한 이야기와 초안 유출이 미국 사회에 미치는 파장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현지 시각 2022년 5월 2일, 미국 연방대법원장 Samuel Alito가 법원 내에서 대법관들과 공유한 중절권 폐기 초안이 Politico로 인해 입수, 독점보도 되었다.
연방대법원장 Samuel Alito가 작성한 초안에 따르면 1973년의 Roe V. Wade 판례와 1992년의 Planned Parenthood V. Casey의 판례가 잘못되었으며, 낙태에 관한 안건의 결정은 국민이 직접 당선한 당선인의 손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973년의 Roe V. Wade 판례의 경우 임신 24주 이전까지의 낙태를 연방 차원에서 인정하는바, 24주 이전의 낙태에 관해서는 죄를 묻지 않는다는 결정이다.
1992년의 Planned Parenthood V. Casey의 경우, 낙태를 원하는 여성은 더 이상 부모 또는 남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도 낙태를 할 수 있다는 결정이었다.
초안의 유출인 점을 미루어 보아 최종 결정 사항은 아닌 것으로 사료가 된다. 그러나, 여태껏 단 한 번도 대법관들의 초안이 외부에 유출된 적이 없었다는 점과 유출된 초안이 미국 사회 내에서 극도로 민감한 사회적 이슈라는 점에서 초안이 가져올 정치적, 사회적 파장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필자가 속한 워싱턴 DC에서는 많은 학생과 생명 보호 단체들이 여성의 낙태 결정권에 대한 자유를 주장하는바, 시위를 벌이기도 하였다.
만약 연방 차원에서의 낙태권 보호법안이 폐지될 경우 최소 12개의 주가 주 정부 차원에서 낙태를 금지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는 낙태 보호 법안과 폐지 안건, 앞으로의 결정 사항과 귀추가 주목되는 바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