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H-1B 비자 승인이 어려워지고 있다. 심지어 승인을 받은 이후에도 이민국에서 사업체에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심지어 현재 미국이 높은 실업률을 겪고 있어 고용주가 외국인을 고용하려고 하는 합당한 이유를 설명 하라는 추가서류 요청서도 요구한다
까다로운 상황이지만 H-1B package 를 준비할 때 주의를 기울이면 성공적으로 H-1B 비자를 취득할 수도 있다.
1) Occupational Outlook Handbook 을 사용할 것
Occupational Outlook Handbook 은 미국 노동청에서 출간한 고용 가이드북이다.이 Occupational Outlook Handbook 에는 어떤 직업이 최소한의 조건으로 학사 학위를 필요로 하는 지 확인이 가능하다. 핸드북의 설명에 따라 학사 학위가 최소한의 요구 조건인지를 결정할 수가 있다. http://www.bls.gov/search/ooh.htm
Occupational Outlook Handbook 에서 학사 학위가 직종의 요구조건이 아니라고 서술돼 있더라도 H-1B 취득이 불가능 하지는 않지만 비자 승인이 매우 힘들 수도 있다.
이런 이유로 Occupational Outlook Handbook 를 참고하는 것은 절대적인 필수 사항이다.
2) 확실한 법적 근거를 제시할 것
이민 신청은 미국 Executive Branch 와 Judicial Branch 에서 검토, 분석 후에 통과된 이민법에 기초를 두고 있다. 만약 Judicial Branch 에서 새로운 판결이 나오면 이민국은 그 규정을 따르게 된다.또한 이민국은 미국 Executive Branch 에서 통과된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를 따르도록 되어 있다.
물론 이민국은 자신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나 감정에 따라 결정을 할 수 있지만 이민 신청은 법을 바탕으로 한 과정이기에 정확하고 설득력 있는 법적 근거를 제시한다면 근거 없는 결정을 이기는 데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H-1B 지원자에게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는 스폰서의 사업 규모다. 회사 규모가 적으면 H-1B 스폰서가 어려워 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Young China Daily v. Chappell, 742 F. Supp 552 (N.D. Cal., 1989) 를 검토를 해보면 “the size of the corporation bears no rational relationship to the need for a professional” 라고 명시 되어 있다. 스폰서 회사 규모 때문에 걱정이 되는 케이스라면 Young China Daily v. Chappell 를 초점으로 해서 청원서를 준비하면 도움이 된다.
또 하나의 예를 들면 법원 사례에서는 확실한 직업이 전문직으로서 자격을 얻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예를 들면 Mindseye v. Ilchert, No. C-84-6199-SC (N.D. Cal. December 11, 1987) 에는 Fashion Designer 는 전문직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Occupational Outlook Handbook 에 Fashion Designer 는 학사학위가 절대적인 유구 조건이 아니라고 되어 있더라도, Mindseye v. Ilchert 에 기초한 근거를 제시하면 Fashion Designer H-1B 승인을 잘 이끌어 낼 수 있다.
3) 이민국의 근거없는 판단을 피할 것
위에 설명 된 것과 같이 H-1B 신청은 이민법과 이민 규정, 법원 사례 등에 기초를 두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민국의 의견이나 느낌에 기초해서 결정하려는 경향이 종종 나타난다. 그러한 경향을 이해하면 이민국의 근거 없는 판단을 피할 수 있다.
예들 들면 2000 년도 초까지만 해도 Accountant H-1B 는 non accounting major 로도 가능했으나 이제는 Accounting 학위 없이는 불가능 하고 학사학위가 필요한 Accountant position 으로 보지 않고 Bookkeepingposition 으로 결정을 하는 경향이 있다. 최근 들어 Market Research Analyst H-1B 가 예전에 비해 특별한 이유 없이 까다로워진 것과 비슷한 사례다.
이민국이 최종 결정을 하는 방법을 이해하면 H-1B 를 성공적으로 취득하는 데 도움이 된다.
4) H-1B 해당 직종 전문직 직원의 필요성을 자세하게 설명할 것
직책이 전문직임을 보여 주는 조건 못지않게 중요한 요구사항은 전문직 직원의 필요성을 자세하게 설명 하는 것이다. H-1B 직원의 job duties 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신청자가 회사에서 왜 필요한지를 자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Sample work products 그리고 회사에 관한 자세한 설명서 등을 접수해야 한다. H-1B 직원의 job duties 는 확실하게 H-1B 에 해당이 되는 전문직 직종이라는 설명 없이는 H-1B 취득이 힘들어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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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조인스아메리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