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SD 한국-태평양 프로그램 대표, Stephan Haggard 교수의
한미정상회담 평가 및 앞으로의 한반도 정세
지난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가졌다. 회담 이후 남북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중요한 첫발을 내딛었다. 북미정상회담까지 눈앞에 있는 현시점에서, 얼마 전까지 일촉즉발의 전쟁위기 속에 있던 한반도는 다시 한번 평화의 봄바람이 드리우고 있다.
한편 급속도로 전개되는 평화 분위기 속에서 이번 판문점 합의와 앞으로의 북미정상회담은 비핵화의 종착점이 아닌 출발점으로서 한반도의 완전한 평화는 아직 단정짓기 어렵다라고 평가되기도 한다. UCSD School of Global Policy & Strategy의 한국-태평양 프로그램 대표인 Stephan Haggard 교수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여부는 아직 결정하기 이르다고 단언했다. 남북정상회담은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장기적인 협상의 출발점일 뿐, 최근 조성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에 대한 소망은 아직 환상이라고 경고했다. 더 나아가 북미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비핵화 및 평화 방안들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북한의 속내는 알 수 없다고 시사했다.
Haggard 교수는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전혀 희망적인 결과가 아니라고 평가하며 북한의 완벽한 비핵화 확률은 30% 이하라고 예측하였다. 앞으로 있을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은 비핵화라는 명목아래 협상테이블에서 가장 유리한 위치를 점유하기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첨언했다. 이에 대응하여 미국은 얼마나 북한에게 양보할 수 있는지가 북미정상회담의 핵심 의제이다.
Haggard 교수는 가장 가능성 높은 미국의 파격적 제안은 북한체제의 안전 보장과 경제개발 원조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체제안전보장과 경제개발원조는 북한에서도 가장 원하는 의제로 관측되어지며 가장 현실성 높은 해결책이라는 것이 Haggard 교수 뿐만 아니라 다른 전문가들의 견해라고 밝혔다. 체제안정과 경제개발은 중국의 경제개발의 모태를 두는 북한이 그동안 추구하던 국가 목표로, 정부의 정치 체계 및 이념을 유지하는 동시에 주변국가와 관계를 안정화 하며 산업화를 이루는 로드맵이다. 만약 비핵화의 대가로 북한에 대한 경제개발이 실행되면 북한은 미국뿐 아니라 국제적 원조를 받게 될 것이며 이는 북한경제를 최소 10% 이상 성장시킬 것이라고 Haggard 교수는 분석했다.
그는 이번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에서 이루어지는 어떠한 합의도 지난 2005년 6자회담 데자뷰처럼 북한의 무책임한 행보로 끝나버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 2005년 6자회담에서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핵확산금지조약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전력 등 에너지 지원을 받는다는 내용에 합의하였다. 하지만 2006년 1차 핵실험을 감행함으로써 모든 합의들은 파기되고 말았다.
Haggard 교수는 지난 과거와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위해서는 북한이 비핵화에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 첫번째로는 5월 23일부터 25일 사이에 예정된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에 조속한 이행을 뽑았다. 하지만 다음 절차인 남아있는 핵물질과 이미 생산된 핵무기의 폐기는 가장 어려운 주제로 논의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으로서 가장 위협이 되는 북한의 무기는 장거리 미사일이므로 북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의 가장 큰 숙제로 다루겠지만, 북한은 자위권 차원에서 거절할거라는 점이다. 또한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실험장 사찰을 용인 할지도 미지수라고 시사했다.
끝으로, Haggard교수는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 전까지는 그 어떠한 상황도 예측 불가이며 다가오는 회담에서 한반도의평화를 넘어 전세계 평화를 위해서는 미국정부가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두어 북한과 신중히 협상 해야한다고 논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