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한국 굴지의 대기업들이 휘청거릴 수도 있는 법안이 최근 워싱턴 DC에서 발의되었다. 이에 한국은 빠르게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추경호 경제부 총리, 이창양 산업 통상지원부 장관 등 직접 방미했으며,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선임의장에게 직접 서한을 보낼 정도로 현재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한국의 경제 성장률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무엇인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미국의 최악의 물가 상승률에 바이든 정부가 대응하기 위해서 발의한 법안으로 보건, 청정에너지, 조세 분야에서 영향을 미치기 쉬운 법안이다. 미국인을 위한 미국인에 의해서 영향받는 법안이다. 동시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성장하고 있는 중국산 반도체와 배터리를 견제하는데 쉽기 때문에 미국인들의 민심도 빠르게 잡을 수 있는 정책이다. 지금의 상황은 마치 고래 등에 새우 등 터지기처럼 중국에 대한 제재나 보복이 한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법안들이 한국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무엇일까?
국내에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보다는 전기차 세제 혜택 또는 전기차 보조금 관련 법안으로 알려졌는데 이러한 법안은 미국의 광물을 포함하는 경우에만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또한, 최종적으로 북미 공장에서 제조한 자동차의 경우에만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법안의 영향으로 현대 자동차, 기아 자동차, 한국 지엠은 피해를 고스란히 부담할 수밖에 없는 현 상황이다. 피해액만 연간 5,000억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의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 배터리 기업인 LG 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 SDI도 당장 미국의 공장을 건설 중이나 이미 보유하고 있지만, 투자 대비 효율이 한국과 비교하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하지만 한화 솔루션은 미국 태양광 모듈 시장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3,000억에 육박하는 영업 이익을 전망하고 있다.
IRA 법안의 근시안적인 문제는 고스란히 대기업의 영업 손실과 주가 폭락으로 이어질 전망이며, 장기적인 문제는 우리나라에 있는 공장들이 철수 후 미국 이전까지 고려할만한 상황이다. 이러한 공장 철수 및 이전은 기존에 있던 일자리의 위협과 노 * 사 간의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인 IRA에 대한 미국의 반응도 갈리고 있다. 먼저 바이든 미 대통령이 속한 민주당의 위원들이나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정부의 재정 위기를 극복하는 동시에 물가 상승률을 잡을 수 있는 일거양득의 법안이라고 중론이며, 10년간 3000억 달러에 달하는 수익을 예상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찰스 프리먼 미국상공회의소 선임 부회장 버디 카터 하원의원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기도 했고 미국과의 교역량이 6위에 달하는 주요 우방국인 한국도 혜택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서, 라파엘 워녹 미국 상원의원은 기존에 적용될 것을 예상한 법안을 2026년까지 연기하는 법안을 제출해서 2025년까지 완공이 예정인 현대 자동차도 법안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시간을 벌어 주었다.
한국의 굴지의 기업들 중 하나인 현대 자동차는 현재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유연성을 촉구한다는 메시지 전달과 소통을 중심으로 미국의 상원 의원을 설득해 법안의 예외사항을 추가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보이고 있다.
한국의 정*재계 인물들이 워싱턴 DC에 방문하는 만큼 인플레이션 감축법인 IRA에 예외 사항이 적용돼 눈에 띄는 성과가 발현되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