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계속될 미국의 주요 외교 이슈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전통적 동맹관계의 서방 국가들보다는 적대적이었던 국가들과 우호적인 외교를 이어가며 이목을 끌었다. 다가오는 11월 중간선거는 그의 지난 2년 국정을 평가하는 역할이라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거침없는 외교 행보가 계속될 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안보와 경제 전반에 거쳐 한국과 긴밀히 관계가 있는 미국의 대외정책 중 최근 무엇이 이슈가 되고있는 지 알아보자.
- 유럽연합 및 중국과의 무역전쟁
트럼프 정부는 최근 중국과 유럽연합을 대상으로 무역전쟁을 선포하였다. 철강·알루미늄 수입에 25퍼센트의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중국의 반발에는 관세 품목을 의류 등 거의 모든 중국산 수입품으로 확대하며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였다. 유럽연합에 부과하는 관세 또한 높은 자동차 관세로 까지 이어질 기세를 보였다. 양쪽의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7월 25일 트럼프 대통령과 장클로드 융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워싱턴에서 회담을 통해 관세 및 무역 장벽을 없애기 위한 노력을 하는 데 합의했다. 유럽연합은 미국이 자동차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다른 높은 관세를 재검토 하는 조건으로 미국산 콩과 액화천연가스(LNG)의 수입을 늘리겠다고 밝혀 북대서양을 사이에 둔 무역 전쟁은 일단 휴전에 들어갔다. 하지만 미·중 간의 관세 전쟁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주도권 싸움으로 계속되고 있어 장기화 될 시 미국 내의 피해뿐만 아니라 중간재를 수출하는 한국 등 다른 나라에도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2. 재점화된 트럼프-러시아 스캔들
지난 7월 16일 트럼프 대통령은 핀란드 헬싱키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러시아가 2016년 대선에 개입했다고 결론 내린 미 정보기관 보다 푸틴 대통령을 더 믿는다는 식의 발언으로 정치권과 언론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이로 인해 올 가을로 예정되었던 미·러2차 정상회담은 무산되었고 트럼프 대통령의 해명이 이어졌다.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의 관계를 밝혀내는 수사는 대선 당시부터 계속되어 왔다. 이번 논란으로 재점화된 문제는 오바마 행정부 당시 채결한 핵탄두 보유 축소에 관한 합의 (New START) 연장, 이란 핵 협상, 시리아 내전 등 러시아와 외교적 협력이 필요한 쟁점들을 논의하는 데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 지 주목된다.
3. 계속되는 북미간의 밀당
미국과 북한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6.12 정상회담의 약속 이행을 위한 후속 회담을 이어가면서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다. 평양에서 열린 후속 실무회담에도 큰 성과 없이 한달이 지나며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북한은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을 폐기하고 7월 27일 미군 유해 55구를 송환하는 등의 노력을 보여주었다. 이와 함께 북한은 한반도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것으로 보였지만 미국은 단호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회담에서 한 약속을 지킨 것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미 국무부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여전히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처럼 비핵화 검증을 강조하고 있는 미국과 싱가폴 회담 약속이행에 부합하는 조치를 바라는 북한 사이의 시각 차이를 어떻게 풀어 나갈지는 한반도의 평화와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위의 중요 외교 이슈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16년 대선에서도 거론했거나 반대로 지적되었던 문제들이다. 자국보호주의 정책과 더불어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국가들과 외교 활동을 할때 앞으로 미국 내 비판을 어떻게 해결할 지가 트럼프 정부의 외교 성공의 관건으로 보인다.
